"반려동물은 사랑이고, 산업동물은 관심 없다"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산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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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분석 보고서 발간 개요

발간 기관: 동물권행동 카라

분석 기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관련 예산 분석을 통한 반려동물 복지 및 산업동물 인식의 격차 조명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개요

총예산 증가 추세: 2021년 16조 2,856억 원에서 2024년 18조 3,330억 원으로 연평균 5.6% 증가

예산 구성: 축산업 발전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으로 양분

 

반려동물 관련 예산 현황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2021년 52억 원에서 2024년 120억 원으로 소폭 증가

주요 사업: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유실·유기동물 관리 개선,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등

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산업 육성,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신규 예산 편성 및 실행

 

동물복지 정책의 한계 및 도전

현실적 한계: 농촌개발, 식품산업 진흥 등 기존 사업에 치중, 동물복지에 대한 상대적 소홀

정책 사업 분석: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을 위한 정책과 예산에 중점을 둔 15개 사업 분석

 

카라의 지적 및 제안

인식 변화 필요성: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간 인식의 격차 해소 및 동물을 생명으로 인식하는 접근법 요구

정부의 노력과 고민: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 사업, 예산의 확대 및 지속적인 개선 필요

 

보고서의 결론 및 요구사항

보호시설 확충 및 중성화 지원: 유기·유실동물 수용시설 확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등을 통한 개체수 조절

반려동물 복지 및 산업의 기본 토대 마련: 반려동물 복지 기본 토대 구축 및 직업군 양성 체계 확립

예산 증액 및 관리 방안: 반려동물 생산업 및 판매업 관리와 관련된 예산 편성 및 증액 필요성 강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사용 제언

동물복지 현황 및 문제 인식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 방향이 주로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초점을 맞추어 온 탓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체계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예산 사용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농장동물과 반려동물 예산 분석

1. 농장동물 사업: 주로 축산물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며, 공장식 밀집사육 유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은 예산 감액과 함께 동물복지농장 수가 전체의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2. 반려동물 사업: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홍보 및 교육, 중성화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나,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은 동물복지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산 사용의 제언

-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지원 강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농장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사업의 예산 증대: 반려동물 복지와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현실적 수요에 맞추어 대폭 증액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확충 및 운영, 중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 가축전염병 관리 및 예방: 가축전염병의 예방, 방역 및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동물복지와 직결됩니다. 예방 중심의 접근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측면에서의 예산 배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생태계 보전 및 야생동물 관리: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야생동물의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정책 방향의 전환

- 동물복지 중심의 정책 재편: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재편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조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성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예산 구조의 재검토: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에 대한 예산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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