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 동물등록제 현황 문제점 효과

동물등록제,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 등록제란 무엇인가?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특히 개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의 등록 대상

이 제도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다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절차

소유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안전성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에서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며,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됩니다.

등록의 중요성

등록을 함으로써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유실되거나 유기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동물 등록제 수수료

등록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내장형의 경우 만원, 외장형의 경우 3천 원입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증에는 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됩니다.

대행업체 이용

지자체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행업체에서 무선식별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후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 예외 지역

일부 도서 지역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과 소유자 모두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등록제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동물등록제 현황

동물등록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약 232만 마리에 달하지만, 추정되는 전체 반려견 수 602만 마리를 고려할 때, 등록률은 38.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반려 목적의 개만 의무등록 대상이며, 경비견이나 고양이 등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낮은 등록률은 유기동물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1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동물등록제의 성과는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기존의 칩 삽입 방식 대신 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 등록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등록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추적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하며, 양육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동물등록제의 개선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단순히 등록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동물등록제는 애완동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등록비용: 동물등록제는 등록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동물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등록률이 낮아지고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효과: 동물등록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수가 감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등록제 이행률의 낮음과 함께, 동물 등록 후에도 적절한 동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제도의 불평등: 현재 동물등록제는 특정 동물 종류에만 적용되며, 이로 인해 일부 동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동물에 대해 동일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4. 집행 문제: 동물등록제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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